2019. 11. 07(목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0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발 의 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09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현행 통·리장의 임무 중 불필요하거나 포괄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·리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통·리장 명함 및 활동사항 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통·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통·리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5조)

-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

- 통·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·자율적 업무처리

-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

-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

-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·사고 보고

-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

-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, 위기가정 발굴, 고독사 예방활동,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도우미 역할

- 재해·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

- 전시상황 전파 및 주민 지도(전시에 한함)

-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(전시에 한함)

-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·면·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

나. 통·리장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8조)

- 통·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

다. 활동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의2 신설)

- 읍·면·동장은 통·리장의 활동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음

- 평가결과는 통·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시 반영할 수 있으며, 활동이 우수한 통·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

라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현행 통리장의 임무 중 불필요하거나 포괄적인 사항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한 통・리장 명함 및 활동사항 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통・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에 따른 읍·면·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5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

□현재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·리장의 임무중 불필요하거나 포괄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·리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있는 통·리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

□안 제5조의 통·리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중 행정업무의 확대 및 주민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 지는 추세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포괄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통·리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,

□안 제8조제4항의 통·리장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 신설은 위기가정 발굴 및 귀농・귀촌 세대 방문 등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이 강화되고 통리장의 소속감, 책임감 및 사명감 부여 등을 위한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지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□안 제12조의2(활동사항 평가 및 포상) 신설 조항은 통・리장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 우수한 통・리장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

□그 밖에 제7조제1항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“제9조제8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, 제12조 “별지서식”를 “별지서식”을, 별표1의 동산동, 마동 관할구역란 개정내용은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 정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관련 내용의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사료됨

□참고로,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따라 임무, 자격, 실비보상 등이 법령에 따라 구체화되고 읍・면・동지역의 분리 및 관할구역의 누락에 따른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차후 익산시 통・리 및 반 설치조례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이상으로 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